[특별기고/박능후]기초연금 인상해야

이달 6일 여야 합의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현재 20만6000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향후 30만 원까지 인상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했으나 법안 통과는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세차게 내리는 빗속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리어카를 세워두고 처연히 앉아 계시는 사진을 한 신문에서 봤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66세 이상)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7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도 17.9%로 수년째 1위이다. 국가 경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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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