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용만]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43%에 해당하는 약 83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무주택자로 이 중 약 84%가 민간 소유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1, 2채의 여유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어 민간 임대차시장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이 이를 모두 커버할 수는 없다. 재정적 부담이 크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전 정부에서 나온 것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다. ‘뉴스테이’라고 명명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투융자와 각종 세제감면 혜택, 그리고 싼 택지 공급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임대차시장에 들어오도록 한 사업이었다.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뉴스테이는 정부 지원, 임대차시장의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및 저금리 장기화 등 시장 변화가 겹치면서 비로소 자리를 찾았다. 물론 비판도 적지 않았다. 뉴스테이가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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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