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식권은 많은데 밥이 없다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기 시작했다. 작년에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생산인구가 올해 7000명 줄었다. 2년 후부터는 감소 폭이 20만 명을 넘게 된다. 반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해 31만 명 늘어 708만 명이 됐고, 증가 폭은 앞으로 더 커진다. 노후대책이 발등의 불이고, 여기서 많은 문제가 비롯된다. 개인이 은퇴 후 소득을 얻는 길은 가족의 도움을 받는 방법,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는 방법,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으로부터 자산소득을 얻는 방법, 이 세 가지밖에 없다. 크게 보면 모두 세대 간 주고받기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부양했던 대가로 자신도 부양을 받거나, 그동안 세금을 냈던 대가(또는 정책적 배려)로 정부가 걷은 생산물의 일부를 소비하거나, 생산인구에게 자본이나 토지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인구구조가 안정적일 때는 이렇게 세대 간 자원순환이 이뤄지며 경제가 굴러간다. 그러나 은퇴자가 늘고 생산인구가 축소돼 국가 전체가 늙어가는 초유의 상황에선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iheL0W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05,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