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황인찬]800만 달러 대북 지원금은 ‘눈먼 돈’인가

정부는 9월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뒤 석 달째 집행을 미루고 있다. 6차 핵실험 뒤 대북 여론이 흉흉할 때 북한 주민의 영양 결핍을 새삼스레 강조하며 전격 결정을 내리더니 그 뒤론 잠잠하다. “종합적 여건을 판단해 지원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일단 연내 지원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뺨 맞은 뒤 바로 악수를 건넬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대신 정부는 10일 추가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의 끈을 다시 조였다. 800만 달러는 해가 바뀌어 집행해도 된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앞서 지원 결정을 내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지만, 형식상의 절차일 뿐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송금 버튼’만 만지작거리는 정부가 아직 국민들에게 꺼내지 않은 말이 있다. 인도적 지원금을 공여한 국가가 북한 현지에 가서 그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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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4,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