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 가결 1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꼭 1년 전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국회 소추위원단은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인(私人)이 국정 농단을 하도록 권력을 사유화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요지였다.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가결 정족수 200표를 훌쩍 넘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아니, 더 새롭고 놀라운 역사는 그 한 달여 전부터 시작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장으로 몰려나와 촛불을 들었고, 결국 헌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절차를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탄핵소추 가결 반년 뒤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질서 있는 집회로 법치주의에 따라 최고권력자를 파면한 사례는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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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