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A 가로막는 법인세법 개정안 독소조항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세율 인상 외에 기업 합병·분할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오늘까지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털어내지 못할 경우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 표결 처리될 판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할 때 생기는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자산을 팔 때까지 연기해주도록 돼 있다. 정부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합병·분할 뒤 3년 동안 피합병 기업의 고용을 80%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박탈하도록 했다. 신규 채용으로 고용이 늘더라도 기존 인력이 20% 이상 줄면 법인세가 추징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연평균 이직률이 25%, 비제조업의 경우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AlVCFS


via 자세히 읽기

November 3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