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 對共수사 폐지로 안보에 구멍 뚫려선 안돼

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를 폐지하며 직무 범위를 대북정보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안보 침해, 사이버공격으로 구체화한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치 관여 정보 수집은 처벌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과 블랙리스트 등 의혹들이 드러나 전 국정원장 4명 중 3명이 구속됐거나 복역 중이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국내 정치 개입의 어두운 역사로 국정원 개혁은 시급한 과제였다. 그렇다고 해도 대공수사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구축한 대북정보망과 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조를 어느 기관이 대신할 것인가. 대북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분리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공수사 폐지와 조직 개편으로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 도입은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 CIA가 해외에 전념하는 것은 연방수사국(FBI)이라는 강력한 방첩조직이 있기에 가능하다. 서훈 국정원장도 “대공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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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