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며,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개별화될 수 있는 존재다. 사회의 좋아짐과 개인 삶의 좋아짐이 따로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치의 역할이란 ‘사회 속의 개인 삶’을 위한 것인바, 예나 지금이나 그 핵심은 ‘공동체 전체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부과하는 통치체’로서 국가와 정부를 잘 이끄는 데 있다. 무국가는 곧 식민 상태를 가리키고 무정부는 곧 시민 사이의 내전을 뜻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정부를 잘 운영하는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존재 조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시리아 상황은 이를 실증한다. 개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국가 혹은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 시민 개개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일을 번갈아 하는 것’이라 보았다. 통치자가 늘 같다면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통치자일 때든 피통치자일 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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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