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에서 중국을 배려하는 정책을 새로운 ‘조선책략’인 듯 말하고 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 균형외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문 대통령은 균형은 미중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무엇의 균형인지에 대해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을 포함해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답은 중국에 대한 포커스를 흐리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反美)면 어떠냐’고 대놓고 말했지만 이 정부는 겉으로 말하는 것 다르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 다를 정도로는 언사(言辭)를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억지스러운 이유를 달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방해하다가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돌연 사드 배치를 허용해 일관성을 저버리더니 다시 또 돌연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약속’인지 ‘입장 표명’인지를 중국에 했다. 하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코앞에 두고 나온 소식치고는 의외여서 혹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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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8,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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