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아일랜드서 날아온 청구서

최근 국내 대기업의 한 홍보 임원은 광고 집행 내역을 살펴보다 고개를 갸웃했다고 한다.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했는데, 인보이스(계약서)는 낯선 곳에서 날아왔다. 주소는 아일랜드 더블린 그랜드캐널광장 4번지. 바로 페이스북 아일랜드 법인이었다. 국내 기업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했는데 정작 광고 매출을 올리는 곳은 페이스북 아일랜드 법인이었다. 아일랜드 법인세(12.5%)는 한국의 절반 정도. 페이스북이 법인세를 아일랜드에 내는지, 또 다른 국가에 내는지 확인된 바 없다. 확실한 건 이 실적이 대한민국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임원은 “국내 기업이라면 당연히 납부할 세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페이스북만 그런 게 아니다.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테크기업들은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로열티 형태로 수익을 조세회피처(tax haven) 등 제3국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아일랜드에서 거둔 수익을 로열티를 원천 징수하지 않는 네덜란드 법인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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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