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조수진]낙태죄

“내 자궁은 나의 것!” “진짜 문제는 낙태죄!” 지난달 1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페미니즘 단체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검은색 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외친 구호들이다. 여성의 권리를 애도한다는 의미로 검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임신과 임신 중단, 출산 같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낙태수술 적발 때 1개월까지였던 의사 자격정지를 최대 12개월로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로 촉발됐다. 참가자들은 인구 억제를 위해 몇십 년 동안 낙태를 방조해 온 정부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낙태를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폴란드가 ‘낙태 전면 금지’를 발표하자 10만 명 넘는 여성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반대한 ‘검은 시위’가 그대로 재연된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도 폴란드처럼 계획을 백지화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이스라엘, 핀란드 등 9개국을 제외한 25개국은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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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