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한교]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매우 구체적이다. 성공할 것 같다. 다만 임기 내에 이뤄지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지난 정부와 같이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간다면 실패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이유는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노동집약적 방법으로 성공하겠다는 미련도 버리지 못했다. 이제 새 로드맵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인간 중심의 근무 형태가 자리 잡아야 미래를 이어갈 장수기업이 나타난다. 이런 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여기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가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의 원칙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부가 바꾸면 용두사미가 되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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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