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다원주의 없는 민주주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말하는 일이 위협받는 사회는 불행하다. ‘문빠’라고 하는, 특별한 수호자 집단에 대해 생각해 보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선 그들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 이끌어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보통의 지지자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의견의 자유를 향유하길 바라고 나머지 그와 갈등하는 의견은 없어도 좋다고 본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일당제주의자들이다. 처음에 그들이 박근혜 정부의 통치를 비판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을 심하게 공격할 때도 선거의 한 과정이려니 했다. 하지만 집권 이후엔 달랐어야 했다.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었다는 이유로 진보언론에 굴종을 강요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를 이유로 국회 해산을 주장하고,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민노총을 공격하고, 촛불집회 1주년 행사의 행진 방향을 바꾸려 한 것도 지나쳤다. 민주주의란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에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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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