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신세돈]문재인 정부의 5대 경제 딜레마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70%를 넘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난제에 봉착해 있다. 북핵 도발을 놓고 남북 대화와 대립 사이의 갈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위치 잡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숙제와 같은 군사·외교적 갈등도 갈등이려니와 경제정책 면에서도 전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여러 딜레마가 동시에 펼쳐져 있다. 첫 번째가 금리 문제다. 미국은 당장이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기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12월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내 시장 전문가들도 열이면 아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거나 국내 자금의 급격한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랬을 경우에 닥칠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다. 1419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금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 1%포인트 대출금리 인상은 14조 원 이상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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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