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부형권]‘IMF 적폐’도 청산해 주오

“6·25전쟁 때는 떨어지는 포탄만 안 맞으면 살아남았는데 요즘은 그냥 앉아서 죽게 생겼어.” 1998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전세보증금소송 조정(調停) 심문장. 사무실 보증금(3000만 원)을 빼달라는 40대 세입자와 마주 앉은 80대 집주인이 한탄한다. 1997년 말 몰아닥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난데없이 떨어진 포탄 같았다. 세입자는 전세금이 싼 곳으로 옮겨 생활고(生活苦)를 덜어야 했지만 집주인은 내줄 보증금도, 새로 들어올 세입자도 없었다. 이른바 IMF형 임대차분쟁. “내가 세입자였을 땐 전세금은 오르기만 했어. 세 들어 사는 설움을 피땀과 눈물로 이겨냈는데, IMF가 내 ‘공든 탑’을 무너뜨렸어.” 당시 법원 출입하던 기자는 집주인들의 이런 탄식을 많이 들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엔 IMF형 범죄가 넘쳐났다. 남의 물건을 슬쩍한 ‘바늘 도둑’이 많았다. 서울 시내 절도사건이 1997년 1월 772건에서 1년 만(1998년 1월)에 105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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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4,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