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신세돈]한미 FTA 2.0을 위한 10대 원칙

우여곡절 끝에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저쪽이 폐기 카드를 들먹인다고 이쪽마저 그런다면 전략이라 치더라도 너무 가볍고 감정적이다. 폐기를 하면 저쪽이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연구결과도 좀 궁색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이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옹졸하게 감정을 섞는 것은 모닥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 되고 만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감정이나 과거에 얽매일 문제가 아니다. 두 나라가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버전 2.0)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미 FTA 2.0 협상에 나서는 양측이 반드시 지키고 받아들여야 할 10대 원칙을 정리했다. 첫째, 2012년 3월 발효한 이래 지금까지 한미 FTA는 양국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상호 간의 경제협력 및 교류 진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56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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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