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초강력 대북제재법 통과, 中 ‘시늉 제재’ 국익 해칠 것

미국 하원이 24일(현지 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법안 명칭에 이름을 넣었다고 한다. 법안은 핵·미사일 부품이나 사치품 등 처벌 대상을 특정 품목에 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과 달리 북한과의 거래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해당한다.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북한과의 합법적인 거래는 ‘상당량의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가 있어야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번 법안은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액수의 다과도 따지지 않는 초강력 제재법이다. 이 법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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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