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홍수용]이주열 한은 총재는 독립적인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2005년 8·31대책은 시행 후 집값이 되레 급등한, 부동산정책의 실패작이다. 그 뒤 속는 셈 치고 도입한 것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한 대출규제 강화였다. 백약이 무효였던 집값이 돈줄 죄기로 잡혔다. 금융 카드를 진작 꺼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2007년 청와대는 타이밍을 못 맞춘 금융정책을 비판했고 노 정부 초반 기준금리를 내린 한국은행도 그 타깃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시 통화신용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부총재보였다.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 정부 때 한은이 5차례 금리를 내린 것이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적 결정이었냐고 따졌다. 이 총재는 10년 전을 떠올렸을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해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금리정책을 포기하는 셈”이라는 답변 취지도 10년 전과 판박이였다.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반박할 길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한은은 독립적인가’라는 질문은 지금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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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6,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