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박능후]미래를 위한 투자, 아동수당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방향을 제시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사회보장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제시된다. 완전 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그리고 아동수당이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도 전인 1942년, 이미 영국에서는 아동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 멕시코 터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운영 중일 정도로 보편화된 사회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뒤늦게 아동수당을 도입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아동과 양육에 대해 국가 책임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아동수당은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인 ‘어려운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시혜적·보충적 복지’가 아니라,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투자다. 이는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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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