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후지타 다카노리]하류 노인국으로 전락한 일본

일본은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27.3%로, 현역세대(15∼64세) 2.3명이 노인(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꼴이다. 게다가 2025년은 단카이(團塊) 세대(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해로 노인 케어 비용이나 노인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사회안전망은 급격한 고령화에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다.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 된 제도와 지금 노인들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하류 노인’이다. ‘하류 노인’이란 생활보호 기준 정도의 소득 이하로 생활하는 고령자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고령자를 뜻한다. 일본의 노인 빈곤율(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일본의 하류 노인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중소기업에서 40년간 일한 A 씨 연봉은 젊은 시절 300만 엔(약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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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4,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