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론조사 만능 아니라는 신고리 공론화위원장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 찬반 측 모두 수긍할 만한 답이 나온 것을 ‘운’이라고 했다. 다른 사회적 갈등도 공론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이번 같은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전 대법관은 “공론조사는 대의(代議)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보완재로서 의미가 있다”며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굳이 공론조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공론조사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권고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갈등 과제를 소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평소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하겠다”며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역설해온 문 대통령으로선 앞으로도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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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