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합 처방’ 아쉬운 10·24 가계부채 대책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新)DTI를 내년부터 적용해 다주택자의 대출을 어렵게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용대출까지 포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당겨 도입해 390만 다중채무자의 추가 대출을 옥죄는 내용이다. 1400조 원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는 불가피하다. 가계부채 중 724조 원만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니 박근혜 정부 시절 경기를 띄우기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정책이 ‘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온 형국이다. 미국발(發) 금리 인상 여파로 조만간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서민부터 전체 한국 경제로 충격이 번질 우려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처분소득 대비 179%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비율을 15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려면 대출 수요를 줄이면서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까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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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