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분노를 國政의 불쏘시개로 삼지 말라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해 흔히들 하는 착각 또는 오해가 있다. ‘대중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체제다. 하지만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代議) 기관이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가 나온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전제부터 잘못됐다. 민주주의의 이상향처럼 여겨지곤 했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시절부터 직접민주주의는 실패한 정치체제임이 판명된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을 불렀고 결국 중우(衆愚) 정치로 타락했다. 그리스의 맹주였던 아테네가 지중해 패권을 로마에 뺏기고 몰락한 주원인이 직접민주주의 때문이었다는 것이 사가(史家)들의 평가다. 로마가 그리스 전성기에 원로원 의원 3명의 ‘신사유람단’을 보내고도 결코 따라 배우지 않은 것이 직접민주주의였다. 플라톤이 저서 ‘국가’에서 철인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수호자 집단이 다스리는 과두정(寡頭政)을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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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6,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