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늘 그때뿐이다. 그들이 비명에 스러질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그들의 열악한 처우와 푸대접을 안타까워하고, 정치인들은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너도나도 법 개정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2016년 7월 발의)도, 현장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소방기본법 개정안’(2016년 9월 발의)도 1년이 넘게 잠만 자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62·현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사진)은 “오죽하면 ‘우리는 죽을 때만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란 푸념까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 ―수십 년간 소방관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았지만 변화는 미미했다.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방이 지방 사무고, 99%의 소방관이 지방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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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2,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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