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핵과 ICBM 무장한 北을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14일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발사에서 지난 주말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감행해온 도발은 과감했고 그 성과는 실로 놀랍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배 이상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이제 핵실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고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와 생존성, 정밀도 향상을 위한 실험이 좀 더 필요할 뿐이다. 북한이 이 시점에 이런 대담한 실험을 감행한 이유는 간단하다. 핵·미사일 고도화 목표를 향해 계획된 수순과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핵심 이해당사국들이 김정은에게 꽃놀이패를 만들어 주었고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이유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을 통한 대화’ 전략은 실제로는 ‘불충분한 압박과 성급하고 과도한 대화 열의’로 전락하면서 군사적 위협이 신뢰성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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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