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이 만난 사람/최영해]“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리 역사, 시간 흐르면 功過 평가될 것”

《 7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증세 얘기를 꺼낸 사람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16개 부처 장차관들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장관은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제 국민과 함께 정직하게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이 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증세를 제안했고 세제 개편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사회부처 장관이 화두를 던지고 당 대표가 세율까지 밝힌 뒤 대통령이 수용하는 증세 메커니즘은 경제부총리가 주도했던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 김 장관을 18일 국회에서 만났다. 》 ―증세 문제에 총대를 멨는데…. “실상을 알려야 했다. 저출산과 급증하는 노인의료 문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돈이 없어 굶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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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5,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