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강]북핵, 가보지 않은 길도 가야 한다

북한은 마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비웃기라도 하듯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수소폭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을 통해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북한의 목표는 수소폭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하고 핵국가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화를 제의하고 뭔가 준다고 하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목표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경제적 지원과 평화체제 논의라는 유인책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수차례 증명되었다. 이상론적·당위론적 대화 주장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기 위해 느슨하고 낮은 수준의 동결을 모색하자는 주장은 너무 안이하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을 용인하여 국제 비확산 체제를 형해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일본도 포함)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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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