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원장 인준, ‘사법부 독립’ 최우선 가치로 판단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야당 소속 인사 청문위원들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성향에 의혹을 표하면서도 그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입증할 치밀한 검증을 하는 데는 역부족을 드러냈다. 우리법연구회가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 이 모임 출신이 중용되고 이후 일부 회원이 잇따른 저속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박시환 강금실 같은)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가 아니며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 뒤늦게 참가했다”고 말했다. 그 자신 법관의 품위에 맞지 않은 발언이나 편향성이 뚜렷한 판결로 물의를 빚은 적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새로 힘을 얻고 있다. 김 후보자가 3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 연구회의 학술대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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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