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성재호]재판에 대한 간섭과 위협 있어선 안돼

조선시대 풍속을 바로잡는 일과 감찰 업무를 맡았던 사헌부 수장인 대사헌의 흉배에는 해태가 새겨져 있다. 해태는 상상 속의 존재로, 중국 문헌 산해람(山海覽)은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영물로 기록하고 있다.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대사헌의 옷에 해태를 새긴 데에는, 냉철하고 사려 깊은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정확히 짚어내길 바라는 기대가 담겼을 것이다. 실제로는 법관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률 적용의 과부족이 없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법관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판결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일화가 둘 있다. 하나는 황희 정승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이다. 황희 정승이 여종 둘의 다툼을 듣고 그 둘 모두에게 네가 옳다고 하였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상반되는 주장과 대립에 귀를 기울이는 신중함으로도 이해된다. 반면 솔로몬은 확실한 판단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명의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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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6,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