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상훈]유치원 대란, 김동연의 원죄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업 철회를 발표한 기자회견 다음 날인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구로구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줄줄이 동행했다. 사립유치원이 “나랏돈을 더 주지 않으면 문을 닫겠다”고 윽박지를 때 존재감이 없던 예산 총책임자는 공교롭게도 사태가 마무리된 뒤에 어린이집을 찾아 동화책을 읽어줬다. 이날 김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아동수당 신설 하나, 고용정책 하나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랏돈을 무작정 투입하는 것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이다. 포퓰리즘식 예산 퍼주기에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이번 사립유치원 대란을 포함해 보육예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김 부총리가 말로만 나설 뿐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2012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소득 하위계층에 제한적으로 지급됐던 보육비는 그해 최초로 0∼2세, 5세에 대해 소득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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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