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최영해]靑瓦大學 교수님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엔 대학교수 출신이 많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려대 교수,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부경대 교수, 경제보좌관 김현철은 서울대 교수 출신이다. 재벌개혁 시민운동을 한 장하성은 경제정책을 지휘해 본 경험이 없고, 문재인 캠프 출신인 홍장표와 김현철도 정책을 조율해본 이력은 없다. 경제·경영학 교수들 포진 그나마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012년 박근혜 캠프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경제 청사진을 그려봤지만 장하성 실장에 가려 존재감이 별로 없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5년 경제정책을 이끌어나갈 거시경제나 재정, 금융, 통상정책의 정교한 로드맵은 마련하지 못한 듯하다. 대학교수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거시경제 정책은 집행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이 중요한데 교수 출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대통령 공약은 소득주도 성장에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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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8,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