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등의 수익사업에 해당 유무

[ 제 목 ]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승인에 의한 비영리법인)가 지급받는 다음의 금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 1가구 2차량이상인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  《갑설》  주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부가1265.1-1413,1983.07.15), 1가구 2차량에 대한 주차료는 동 규정에 의한 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주관58070,2000.06.30)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 소득46011-1996(1998.07.20), 부가46015-584(1998.03.30)〕  《을설》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금액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단지내 알뜰장터를 유치하고 수령하는 장소 사용료수입  󰊳 단지내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게 하고, 지급받는 사용료수입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