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성희]‘사걱세’ 간부의 위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궁금해하는 이들은 두 단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전폭적 지원 아래 교육감에 이어 부총리가 됐기 때문에 전교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 가능하다. 예컨대 나는 고교학점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김 부총리가 내년에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걱세가 고교학점제를 주장하지만 전교조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 좌지우지한 사걱세 사걱세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오후 10시 이후 학원 금지,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 금지는 사걱세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고 문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학교차별금지법도 애당초 사걱세의 아이디어다. 사걱세가 대단한 이유는 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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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4,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