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안세영]한미 FTA 재협상, 구태에서 벗어나야

무거운 발걸음으로 워싱턴에 간 문재인 대통령이 가벼운 마음으로 귀국했다. 한미동맹 강화, 대북관계의 긴밀한 공조 등을 담은 공동성명은 그간 국민들이 우려하던 두 나라 사이의 먹구름을 씻어주었다.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앞으로 구성될 한미 간 고위급 협의체에서 다루자고 하며 일단 잘 받아넘겼다. 어찌 보면 이번에 우리 대통령은 두 가지 면에서 운이 좋았다. 우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통상의 한국 저격수는 미무역대표부(USTR)다. 상무부는 철강 반덤핑 관세를 발동하기도 하지만 미국 기업의 코리아 진출도 지원해야 하기에 한국 정부에 대해 크게 각을 세우길 꺼린다. 그래서 그런지 상무장관이 자동차, 철강 이슈를 들고나온 걸 보면 아마추어(?) 수준이다. 이 두 가지는 지난 20년간 두 나라 사이의 통상현안으로 1997년 슈퍼 301조 발동 등 별의별 방법을 다 써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uiC9jg


via 자세히 읽기

July 04,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