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강남훈]신재생에너지 활성화하려면 전력거래 독점체제 끝내야

최근 세계은행(WB)이 각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비교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11개 국가의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접근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에너지효율 부문은 미국과 덴마크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한국은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5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25위에 오르며 종합순위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에너지효율 부문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에너지효율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과 공공부문 에너지 정책, 에너지효율 등급제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개발, 이용, 보급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성 개선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48개 지역에서는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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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