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용하]데자뷔가 느껴진 새 정부 정책 추진 방식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두 달간의 일정을 종료하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에 지난 대선 공약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대체로 대선 공약을 가능한 한 실천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과거 정부와 차별성이 있는 정책기조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국방 정책에서부터 정치 경제 복지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다. 사드 배치와 북핵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시장경제에 대한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 보편적 복지와 평준화 교육 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지난 정권과 맥을 달리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의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탈(脫)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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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8,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