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최저임금이 빈곤을 구제하는가

요즘 서울 도심에선 ‘재벌 곳간 열어서 지금 당장 시급 만원’, ‘노동 소득이 늘어야 자영업자의 내일이 열립니다’라는 구호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내건 현수막에 쓰인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노동계는 당장 시행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사용자 측이 내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 오른 6525원이다. 1만 원이 되면 인상률은 54.6%로 껑충 뛴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최저 수준의 생활은 보장될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사례를 참조할만 하다. 시애틀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5년 9.47달러에서 11달러로, 2016년 11달러에서 13달러로 잇달아 올렸다. 워싱턴주립대는 그 효과를 분석해 최근 발표했는데,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저임금 근로자(시간당 19달러 미만)의 월 소득이 125달러(6.6%)로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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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