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손웅락]코레일의 통합 주장이 적폐다

국토교통부가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분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해 경쟁 체제를 유지할지, 통합할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장기적 국가정책 수행과 철도 구조개혁 기본계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를 코레일에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의도와 배경이 궁금해진다. 개통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말이다. 새 정부의 통합 검토 배경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은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SR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SR는 지배구조가 100% 공공자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관에 민간 매각 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최대 주주인 코레일의 동의 없이는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다. 또한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과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공공적 지배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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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