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종수]중요한 건 권력의 자기혁신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고 89%에서 최저 74%의 높은 지지율을 향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에 염증을 느끼며 대통령의 부재를 경험한 국민들은 대통령이 제자리에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낀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고집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외교 실패를 국민들에게 불안으로 전가하는 모습도 사라져 좋다. 잘생긴 수석비서관들이 커피를 들고 잔디밭을 걷는 모습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혹은 그 모습에서 소통의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흰 와이셔츠에 소매를 걷고 잔디밭을 걷는 남자들이 그렇게 섹시할 줄 몰랐다며, 이게 바로 ‘증세 없는 복지’라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다. 시민들이 셀카를 찍도록 무릎을 낮추는 대통령의 모습도 보기 좋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현재의 대통령과 멋진 참모들은 수학에 좀 약한 것 같다.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계산했는지 의심이 든다. 우선 공무원 증원이 그렇다. 국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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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