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 바란다”고 했을 때 ‘북이 다리를 건넌 지 언젠데…’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곧 북한 지도부 선제타격 훈련을 지시하며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제안한 것에 안도했다. 神의 한 수, 한미동맹 외교안보 전략은 ‘동맹 관리’가 요체다. 국제정치학 명저로 꼽히는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과 현실주의 정치이론가 스티븐 월트(하버드대)의 ‘동맹의 기원’은 모두 동맹관계를 국제정치의 핵심 키워드로 다루고 있다. 동북아 안보 구도는 한미·미일 동맹 대 북-중 동맹이 기본 구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동맹관계의 방향과 원칙을 매우 잘 담고 있다. ‘올바른 여건’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양국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는 공조체계까지 만들었다. 공동성명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이나 동맹관은 거의 우려할 필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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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7,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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