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배극인]정책 결정, 모 아니면 도?

민간에서 일하다 과거 정권 고위직으로 적을 옮긴 A 씨에게 어느 날 뭐가 제일 달라졌는지 물어봤다. A 씨는 “아홉 번 실패해도 한 번 잘하면 박수받는 게 민간 부문이라면, 아홉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잘리는 게 정부 부문이더라”라고 했다. 정책 결정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살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알아 달라는 얘기였다. 신중함이 지나치면 복지부동으로 흐를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한 번 잘못 밀어붙였다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A 씨 말대로 정부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등 요즘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말은 ‘모 아니면 도’다. 정교함이 요구되는 중요 정책을 도박하듯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걱정이다. 정통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임금도 물가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장 균형보다 높게 설정된 최저임금은 이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의 고용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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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