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신민기]국민연금을 ‘정부 쌈짓돈’으로 여겨서야…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2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 이 기간 18.0% 오른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을 냈다. 매달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2176만 명(올해 3월 말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의 이 같은 성과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6일 “국민연금의 재벌 및 대기업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벤처·창업투자는 물론이고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 책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문제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정부가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점이다. 게다가 투자로 인한 수익률 저하도 우려된다. 정부는 공공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채권 수익률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채권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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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