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양영모]복무기간 단축, 전투력 약화 우려된다

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입대를 앞둔 사람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반길 수 있는 일이겠으나 국가의 안위나 군의 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우려되는 점이 많다. 상비 병력의 규모, 가용 병역 자원의 수급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초급간부 인력 획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근본적인 문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장병,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임무에 숙련된 병사의 활용 기간과 한 부대에 숙련된 병사가 얼마나 보직될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 흔히 전쟁영화에서 보듯이 노련한 부사관, 병장이 공포와 불안에 떨며 사격도 제대로 못하는 신병을 옆에서 돌보며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육군의 경우 병사들이 신병훈련 기간 2개월을 제외하고 부대에서 전투 임무를 상급자의 조언 없이 수행할 정도로 숙달하려면 병과, 직책에 따라 11개월 내지 16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병 복무기간 21개월 중에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3∼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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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