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장석환]물 관리 일원화, 사회적 합의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낙동강 오염 사고 대책의 하나로 당시 수질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건설부의 상하수도국이 환경처로 이관됐다. 또 보건사회부의 수돗물 수질규제 업무도 환경처로 함께 이관되면서 수량과 수질이 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관리가 시작됐다. 이후 물 관리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청와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부의 수량관리 기능과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을 통합해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새 정부 조직개편 반영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일원화 방침 결정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통합 물 관리’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여 년 동안 ‘통합 물 관리’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에서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1997년 이래 ‘국가물관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분산된 물 관리 기능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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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