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의 프리킥]북핵 폐기, 이대로 물 건너가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 4월, 한반도 위기상황은 올 4월과 비슷한 ‘강 대 강’으로 치달았다. 두 시기를 전후로 두 달 치 노동신문을 분석한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에 따르면 4년 전엔 “미국 한국과의 ‘판갈이 일전(一戰)’을 피할 수 없으니 최후의 승리를 준비하자”는 비장감이 서린 메시지가 지면을 채웠지만 올해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핵 강국이 되었다. 인민들은 안심하고 경제에 매진하라”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북한은 더 이상 정신과 사상의 우위라는 ‘관념’을 강조하지 않는다. ‘핵 억제력’과 ‘탄도탄’이라는 물질적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핵 강국 이뤘다” 북핵 폐기에 대해 백가쟁명식 해법이 난무하지만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선제타격론’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전면전 확전 위험으로 미국에서도 반대가 많다. ‘중국 역할론’도 한계가 있다. 민중 봉기에 의한 김정은 정권 붕괴론 역시 한미 정보기관들이 현실성 없는 방안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다. 혹여 미국 공작에 의한 정권 붕괴가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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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