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마지막 사법시험

조선시대 정인지는 세종의 명으로 편찬한 ‘고려사’의 서문에서 태조 왕건의 건국, 광종의 과거제 도입, 성종의 종묘사직 확립, 문종 때의 태평성대, 이후의 쇠락으로 간략히 고려사를 요약하고 있다. 과거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는 중국에서 귀화한 자문관 쌍기의 건의로 도입돼 조선 말 고종이 폐지할 때까지 이어졌다. 시험으로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은 유교 문화권의 오랜 전통이다. 그 현대판이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라고 할 수 있다. ▷고시 하면 가장 먼저 사법시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행정직 5급이 되고 외무고시에 합격하면 외무직 5급이 되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검사가 되면 3급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사법시험이 내일까지 치러진다. 외무고시는 2013년 시험을 끝으로 사라졌다. 행정고시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고시의 상징과도 같은 사법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고려 광종 이래 1000년 넘게 순전히 시험만으로 인재를 등용하던 전통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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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