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2년만에 사라지는 ‘금융현장지원단’

이달 말 금융위원회의 금융현장지원단이 2년 3개월 만에 폐지된다. 지원단은 2015년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가동됐다.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만 했던 그는 금융위원장을 맡기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제도가 현장과 동떨어져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현장의 불편과 고충을 듣고 제도를 개선하는 전담조직을 만든 것이다. 지원단은 2015년 8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1년마다 존속 여부를 심사받는 조건으로 출범했다. 지원단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만들어 ‘손톱 및 가시’로 불리는 소소한 현장 규제를 없애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점검반은 2년 3개월간 은행과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등 1766곳을 찾았고, 시행령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2106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지갑을 잃어버려 신용카드를 여럿 분실했을 때 카드사 한곳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다른 회사에도 분실신고가 접수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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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