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감사원장 최재형의 절묘한 정치감각

절묘하다면 절묘할 수도 있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는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음주측정 조작을 밝혀내고도 운전면허 박탈이 부당한지에 대해선 여러 사정을 감안해 덮은 셈이다. 틀린 결론이라고 하긴 어렵다. 운전자 집안 분위기에 따르면 운전을 하는 데는 맑은 정신 외에 안전성이나 주변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 따르는 거지 무슨 근거가 필요하겠나. ● 감사원장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꼿꼿 재형’으로 기대를 모았던 최재형 감사원장(64)이 이런 매가리 없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게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보고서 제목이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이면 타당한지 부당한지 밝혀야 옳지, 달랑 경제성 평가만 해놓고 타당성 판단 불가라니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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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1, 2020 at 02:57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