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外관계 비전도, 국정쇄신 의지도 찾기 힘든 文 8·15 경축사

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75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는 한마디로 답답한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기에 미흡한 것이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한 지지율 추락이 보여주듯 지금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현 정부가 과감한 국정 쇄신을 통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8·15 경축사인 만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된 민주국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 경축사 어느 대목에서도 문 대통령이 지금의 대내외적 위기를 직시하고 심기일전하겠다는 다짐을 느끼기 어려웠다. 먼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한 핵 문제를 의제로 삼지도 못한 채 “남북협력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는 공허한 말을 내놓는 데 그쳤다. 보건의료 방역협력, 산림협력, 농업기술 공동연구 등을 거듭 제안하긴 했으나 홍수 피해에 대한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않겠다는 북한의 시큰둥한 태도 때문에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옹색한 상황임을 드러냈을 뿐이다. 갈등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대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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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