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양가 상한제, 부처 간 엇박자가 시장 불안 부추긴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정부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국토부 국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위축을 바로 연결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체 경기를 살펴야 하는 임무가 있고, 김 장관은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 간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는 7월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흘릴 때부터 계속돼 왔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 초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고, 홍 부총리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 보니 시장에서는 혼란과 불안감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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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4, 2019